북한 당국이 구화폐와 신화폐의 교환을 6일까지 마무리하고 조만간 각 시도별 ‘재정일꾼 실무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북도 내부소식통은 6일 데일리NK와 가진 통화에서 “조만간 평양을 비롯한 각 시·도별로 ‘재정일꾼 실무강습(회의)’이 소집될 예정”이라면서 “이자리에서 화폐교환 이후 재정 부문의 실무 방침이 하달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재정일꾼 실무회의는 빠르면 8일에서 12일 사이에 소집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번 화폐개혁에 대한 북한 당국의 속내와 향후 경제운영 계획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는 내각 재정성과 조선중앙은행 본점이 공동으로 소집하며, 노동당 하부조직의 초급당 비서와 연합기업소를 비롯한 각급 공장기업소 지배인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장·기업소 부기장(簿記長)과 부기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 강습(강연)’도 동시에 개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오늘(6일)까지 조선중앙은행 각 지점에서 화폐교환을 총화(마무리) 짓고 다음주 부터 본격적인 후속사업이 벌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재정일꾼 강습은 지난 1992년 화폐개혁 직후와 2002년 7.1 경제개선관리조치 직후에도 각각 3일간 진행된 바 있다.
재정일꾼 실무회의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사안은 쌀을 비롯한 각종 물품에 대한 국정가격과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수준이다. 북한 화폐개혁 사실을 알린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추후 국정가격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신보가 언급한 ‘2002년 7.1조치’ 당시 국정가격은 쌀(1kg)은 46원, 옥수수(1kg)은 24원이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화폐개혁 이후 “인민보안성 성원들에게 ‘1kg에 46원’으로 표기된 공급표가 나갔다”고 말했다. 7.1조치 당시 발표한 쌀값 국정가격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정가격 기조가 유지되면 일반 물가수준은(쌀 2천2백원, 옥수수 1천2백원)은 일시적으로 기존의 1/50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은행 조형현 책임부원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에서의 물가의 평균수준은 2002년 7월 1일직후보다 떨어질것으로 예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임금이다. 조 책임부원은 “화폐교환의 목적은 화폐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치며 근로자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데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폐개혁이 시장 상인들의 이익을 노동자에게 돌리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2002년 7.1조치 때 규정한 노동자 임금은 최저 경노동은 1200원, 일반 노동자 임금은 1500원을 주고 급수와 노동연한에 따라 추가분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2009년 11월까지 일반 노동자 월급은 2000원 수준이었다.
다른 내부 소식통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화폐교환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자, 간부들이 ‘앞으로 새 돈으로 원래 임금을 준다’며 주민들을 달래고 있다”고 전했다.
7.1조치에서 공식화했던 국가 임금에 몇 가지 수당을 합치면 육체노동자 기준 평균 ‘구화폐 2천원’ 전후로 보인다. 이를 신화폐로 지급할 경우 20원 이지만, 원래 임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그 가치는 100배로 상승한다.
만약 북한 당국이 실제로 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경우 신화폐도 통화량이 급속도로 증가해 인플레 현상이 불가피하다. 시장물가는 1/50로 감소시켜 놓고, 임금은 거꾸로 100배 증가시킨다는 이중 정책이 시장에 통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각종 건설사업을 벌이고 있는 북한 당국이 결제수단으로 신화폐를 남발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북소식통은 “이번에 발행된 5천원권은 화폐개혁 전 구화폐 기준으로 중국돈 1천위안, 미국돈 150달러에 해당되는 엄청난 고액권”이라면서 “북한의 경제수준으로 볼때 500원권도 고액인데 5천원권은 지나치게 큰 액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들의 돈을 못쓰게 만들어 놓고, 그 공백을 이용해 국가지출을 늘린다면 조만간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라며 “과거 인플레이션은 ‘시장 탓’으로 돌릴 수 있었지만 신화폐가 만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 스스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북한 내부의 불안요소가 증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재정일꾼 실무회의를 통해 밝혀질 북한 당국의 추가조치가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내외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재정대회에서는 이 두가지 핵심 쟁점 이외에도 ▲국정환율 조정(현재 1달러당 153원) ▲북한 기업소간 외화사용 여부 ▲기업이 보유한 구화폐의 교환비율 ▲공채, 국채 및 보험 가격 조정 ▲금융대부시 이자율 조정 등이 뒤따라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