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사업자들이 금강산관광지구 재산 문제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29일 방북한다. 이번 방북은 북한이 지난 17일 금강산지구에 있는 남측 재산을 정리하겠다며 남측 당사자들의 방북을 일방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과 금강산관광지구 내 우리측 재산권 처리문제 협의를 위해 당국자와 사업자가 합동으로 29일 방북하기로 했다”며 “방북자는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 등 당국자 6명과 현대아산을 비롯한 업체 대표 6명 등 총 12명”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정부 당국자의 방북은 금강산관광지구 내 재산문제와 관련 북한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한 후 대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지난해 금강산관광지구 재산을 동결· 몰수한다고 하다가 올해는 독점권을 취소한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이며,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계약을 준수하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 재산 동결·몰수 조치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중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의 계약 준수 이행을 강제할 지렛대가 없어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재산을 몰수 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17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을 통해 “금강산특구 내 재산을 정리하겠다”며 현대아산 등 남측 당사자들에게 이와 관련 협의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금강산특구로 오라고 통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