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재보험 사기’ 의혹 법정분쟁 비화

북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조선국영보험공사(KNIC)와 영국 재보험사들 사이에 번진 ‘재보험 사기’ 시비가 결국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영국 더타임스는 26일 인터넷판에서 KNIC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엘본 미첼과 보험회사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클라이드 앤드 컴퍼니의 말을 인용해 북측에서 청구한 보험금 4천400만유로(약 535억원)를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KNIC는 지난 2005년 4월 발생한 고려항공 소속 헬리콥터 한 대가 재난 구호물자를 보관하던 창고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려항공에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보험중개그룹 로이드 소속 재보험사들에 다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보험사들은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나 증거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양자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KNIC측 변호인들은 “헬기 사고 관련 주장이 조작됐다는 증거가 없으나 의뢰인이 제시한 증거들의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클라이드 앤드 컴퍼니 소속 마이클 페이튼 변호사는 “북한 정권이 항상 적법한 일만을 한다고 믿기 어렵다”며 “주장하고 있는 사고의 정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북측에서 보험금 청구시 기준으로 삼은 환율에 대해서도 양측간 이견은 크다.

청구된 액수는 북측의 기준 환율인 유로당 160원을 토대로 계산된 액수지만 암시장 환율은 유로당 2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후자를 적용하면 청구 금액은 350만유로로 줄어든다.

한편 지난해 12월 미국 폭스뉴스는 이 사고 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북측이 지난해 7월부터 잇따라 재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명이나 재산 피해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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