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재보험금 수령 금융제재 대상 제외”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의 마커스 놀랜드 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영국, 러시아 등지의 재보험사에 최근 발생한 3∼4건의 대형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과 관련, “북한의 재보험금은 미사일 수출과 상관이 없는 만큼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보험금 수령은 합법적 계약에 의한 것이고, 대형 참사나 재난을 이유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제동을 걸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보험금을 청구한) 재보험회사들이 미국이 아닌 영국과 러시아 회사들이라는 점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몰리 밀러와이즈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보험금을 청구한 대상이 영국과 러시아 회사들인 만큼 금융제재를 가할 지 여부는 영국과 러시아 당국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북한은 지난 4월 발생한 함북 고원군 열차충돌사고를 비롯해 원산∼흥남 여객선 침몰사고 등 3∼4건의 대형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영국, 러시아 등지의 재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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