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재래식전력 군축회담 제의 가능성”

북한은 올해 재래식전력과 관련한 군축회담을 남측에 전격 제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방대학교 산하 안보문제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2007년도 안보정세전망’ 보고서는 “북한은 핵 실험 성공을 계기로 대남 우위의 군사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며 “특히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재래식전력 관련 군축회담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1980년대까지 재래식 무기 위주로 군사력을 증강하다가 1990년대 들어서는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비롯한 장사정포와 특수전 부대 등 비대칭전력 위주로 군사력 증강 방향을 수정했다.

군사전문가들은 남한에 비해 양적으로 우세한 북한의 재래식전력이 한반도 유사시 큰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올해에도 ‘대남 이중적인 행태’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일방적인 서해 해상경계선 주장 등 정치.군사부문에서의 대남강경 태도를 지속하고 경제적 실익확보를 위한 남북경협의 확대와 민간급 교류의 지속을 요구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북한은 이밖에 ‘총대가 약해 망한 나라는 있어도 기근이 들어 망한 나라는 없다’는 구호 아래 군의 전력태세를 강화하고 핵 실험을 통해 인민군이 ‘강력한 억제력’을 보유했다는 자긍심 고양에 주력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6자회담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국제적 압박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해 군내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고 군.민 체제수호 결의대회 개최, 인민군 무력시위를 통해 체제결속을 도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정세와 관련, 보고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한.미간 협의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이 지체되면서 전작권 전환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할 올해 군사력 강화 조치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핵 억지력 확보 노력 지속 ▲핵전 대비 한반도 전역(전쟁)계획 보완 ▲한국군의 핵전 대응전략 연구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올해는 대선과 관련해 국방현안의 정치쟁점화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북핵문제 대처방안, 전작권 전환, 자이툰부대 철수 및 레바논 파병 문제 등이 정치 쟁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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