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재건시 코소보 때 같은 신탁기금 활용해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천문학적인 통일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북한재건을 위한 북한개발신탁기금(TFND)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한국, 8만 달러 시대를 위한 준비: 통일재원과 국제협력’ 주제의 토론회에서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우리 정부만 준비할 수는 없으며,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제사회의 자본차입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북한개발신탁기금 외에도 현존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도움과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 등을 통해서도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탁기금은 공여국 정부 또는 기관이 개도국의 개발사업이나 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세계은행이나 지역개발은행 등의 국제개발은행에 관리를 위탁한 자금을 의미하지만 특별신탁기금은 북한과 같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못한 국가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팔레스타인, 코소보, 동티모르 등의 사례가 여기에 속한다.


김 의원은 “한국이 아무리 북한지원에 필요한 신탁기금을 조성하자고 해도 우리가 의미있는 일부를 담당하지 못한다면 관련당사국들의 의지에 이끌려 가게 되고 향후 통일과정의 주도적 위치를 놓칠 수 있다”며 “우호적인 국제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내의 사회적 합의와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할 것이다. 한국은 이에 대비하여 북한개발의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통일을 논함에 있어 통일재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부연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은 “통일비용을 위한 재원은 특정집단의 책임으로 맡기기 보다는 국가의 일반책임하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이 옳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이어 “만약 도입한다면 부가세 방식의 조세형태로 도입하고, 그 세원은 통일비용의 충당이라는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목적세로 하는 것도 좋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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