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애인’ 복지단체 설립…”외국자금 끌어들일 것”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4일 북한에서 지난해 12월 ‘조선농인협회’에 이어 올해 3월에는 ‘조선맹인협회’가 설립되었으며 북한이 장애인 복지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장애인 복지단체를 설립하고 각종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은 대외 선전용으로 종교단체처럼 외국 장애인 단체의 지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외화 확보가 어려워지자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조선신보는 맹인협회에서 시력장애인들을 위한 ‘점글자(점자) 정보기술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맹인들을 위한 점자 인쇄물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광명출판사와 대동맹학교(평양 대동군), 함흥맹학교(함남 함흥시), 봉천맹학교(황남 봉천군)를 연결하는 정보망을 형성한다고 소개했다.


점글자 정보기술센터는 이들 3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각지의 맹인공장(시각장애인시설)로 확대할 것이라고 조선신보는 설명했다.


특히 조선신보는 맹인협회와 농인협회의 세계시각장애인연맹, 세계농아인연맹 가입도 추진 중이라며 청각·언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인 ‘조선농맹경제문화교류사’도 출범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2003년 6월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하고 2013년 7월에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다. 또한 2011년 12월 9일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에 준회원으로 가입하고 2012년 런던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에 최초로 선수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18일 ‘장애자의 날’을 맞아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며 ‘장애자의 날’ 기념 행사가 평양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처럼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계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부터이다. 북한 체제가 장애인 문제에 진정성을 갖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단체를 만들어 체제 선전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외화 획득 창구’로 이용하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은 데일리NK에 “북한에는 맹인이나 농인들로 구성된 특성화 공장이 있다. 이곳과 연관된 사람들이 협회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리스도교연맹’ 등처럼 장애인 협회 역시 대외 협력 창구를 통해 선진국들의 자금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성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팀장은 “탈북자들이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장애인들이 양강도 김형직군(후창군)의 양파농장 등에 집단 수용되어 강제노역에 시달렸다는 증언도 나왔다”며 “이들 장애인들에게는 후세를 보지 못하도록 결혼을 시키지 않는 등의 인권유린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된다”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 등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장애인들은 ‘혁명의 사업’에 방해가 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지난 1970년대부터 평양에서 지방으로 강제 퇴거를 당하는 등의 인권유린을 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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