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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강도높은 시장통제 정책을 펴고 있는 북한 당국이 내년부터 장마당에서 공산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복수의 화교 소식통이 전해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 중국 단둥(丹東)에서 만난 한 화교 상인은 “내년부터 장마당에서 일체의 공산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진다는 말이 있어 그동안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 장사를 했던 화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산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대신에 장마당에서는 텃밭이나 뙈기밭에서 나오는 농산물만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장마당에서 팔았던 수산물은 수산물 상점에서, 육류는 식료 상점에서, 공산품은 국영 상점에서만 팔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마지막 장사라는 심정으로 공산품들을 잔뜩 사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교들이 꽤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은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장사 허용 연령제한과 판매품목 제한하는 등의 시장통제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공산품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상설시장을 폐지하고 과거 농민들이 일부 채소(남새) 등 일부 잉여 생산물을 거래하는 ‘농민시장’으로 회귀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지난 3일 단둥에서 만난 또 다른 화교 상인도 “11월 20~22일까지 3일 동안 신의주에서 평안북도 당위원회 명의로 평안북도 내 시·군 기업소 지배인과 당 비서들을 전체 집합시킨 후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회의 내용은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배급이 이루어지니,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동안 장마당에서 장사했던 사람들 중 각 기업소나 공장 소속 노동자들은 다시 공장에 출근시키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에서는 최근 이어지는 시장 통제조치가 배급제를 복구하고 공장 가동을 정상화해 사회 통제를 90년대 이전 수준으로 돌리려는 시도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현실화 될지는 의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90년대 중반 이전에는 비누와 옷 등 대부분의 생필품들을 국영상점을 통해 국가에서 공급받는 완전 공급체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식량난 이후 국가의 배급체계가 완전히 붕괴되며 주민들은 장마당을 통해 식량과 생필품을 비롯한 대부분의 물건을 시장(장마당)에서 구입하고 있다.
과거 농민시장은 잡곡이나 야채 등 가정의 텃밭에서 키우는 농산물들을 소규모로 거래하던 곳으로 북한의 배급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시기에도 이미 존재했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하면서 2003년 2월 기존의 농민시장을 양성화한 종합시장을 개설, 개인들이 시 상업국으로부터 매대를 임대해 각종 공산품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청진의 한 소식통은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화교 장사꾼들이 하는 얘기라면 아예 없는 소리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 먹고 사는 형편이다. 나라에서 우리를 다 배불리 먹일 것도 아니고 진짜로 공산품 판매가 금지된다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것을 당국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시장 공산품 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