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거리미사일 발사할까? “쉽지 않은 선택”

북한은 최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나로호 발사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 ‘남한이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는 논리를 앞세울 경우 북한은 한국의 나로호 발사 직후를 미사일 발사 시점으로 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이러한 북한의 행동을 용인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노출하고 있지만 실제 발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은 이달 초 5세대 지도부를 출범시켰고, 내년 1월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2기 임기가 시작된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주변국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해 유엔을 통한 저지 외교에 나선 상태다. 북한에게는 광명성3호 실패를 만회하고 내부 체제 결속, 남한 대선 개입 등의 발사 동기가 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쉽지 않은 선택인 것도 분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4월 미사일 발사 실패 이후 다시 쏘겠다고 시사해왔고, 미사일 발사대로 부품을 옮기고 쏘지 않은 적은 없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더라도 미사일 발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은 한국의 정치상황이나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하기 보다는 국내 정치적 상황을 더 고려해 자기들이 필요할 때 시험발사를 하는 것이라며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온 만큼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어 “지금 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 국면인지 정치적 판단만 남아있을 뿐”이라며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북한은 지난 오바마 1기 출범(2009년) 당시 미사일 발사에 이어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해 미국의 ‘전략적 인내’라는 사실상 무관심 정책을 불러온 바 있다. 또한 베이징 미북 ‘2.29합의’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백지화 되기도 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는 대선이 있고, 오바마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언제든지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역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바마 1기 행정부 때도 사고를 쳤는데, 이번에도 발사하면 아예 오바마 행정부와는 관계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제적인 여건 상 발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 15일 유엔총회에서 구체적인 발사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계속 실용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역설했다. 북한이 미사일 부품을 동창리 지하기지로 옮긴 뒤 조립과 발사대 설치, 궤도 추적장치 장착, 연료 주입을 거쳐 실제 발사하기까지 3주 가량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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