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올해 작황수준이 크게 악화돼 내년 식량대란이 우려된다고 대북지원단체 좋은벗들이 28일 전했다.
법륜 좋은벗들 이사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9 북한사회동향 보고회’ 자리에서 “올해 북한은 비료 부족과 이상기후, 식량부족에 따른 농민들의 출근율 저하 등으로 악영향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륜 이사장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내년에 식량대란이 다시 올 것이라는 걱정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당국의 통제에 따라 올해 개인소토지 농사가 크게 줄어든 것을 내년 식량난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함경북도에서는 80년만의 흉년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면서 “함경북도 도당 지시아래 다른지역으로 알곡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인민보안서가 직접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북한 식량가격과 관련, “최근 화폐교환 조치로 곡물가격이 2, 3배 정도 폭등했으나 점차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식량가격이 안정화 되기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북한 당국이 여론수렴을 거쳐 국정가격을 재조정하거나, 물가폭등과 상품공급이 원활치 못해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분석이다.
법륜 이사장은 북한 신종독감 현황에 대해서는 “강원도 및 함경북도까지 확진환자가 발생했다”며 “주민들의 영양결핍과 열악한 위생환경, 의료장비 부족으로 전국적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평성시의 경우 어린이 1명과 중학생 2명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 보건당국은 신종독감을 ‘긴급조치 11호’로 격상하고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나, 평양 평천구역, 옹진군 해군부대, 신의주 시병원 등에서 군인, 의사, 간호사, 청소년 등이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그는 “과거 북한은 6.25 전쟁시기의 부상병들과 2002년 서해교전 당시 부상병 등을 ’11호 대상자’로 지정했다”며 “과거 북한에서 성홍열, 파라티푸스 등이 유행했을 당시와 비교해보면 북한 보건당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법륜 이사장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의 단속과 처벌이 본보기 식으로 행해지다 보니 대다수 주민들의 인권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비법행위 없이 살 수 없고, 간부들도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이라 단속과 검열의 성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우선 북한 당국에 있지만, 우리들 역시 책임을 함께 느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북한의 화폐개혁 조치를 상기하며 “‘나쁜 싹을 죽이자’는 취지의 북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좋은 싹까지 죽이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올해 북한은 위에서부터 공권력을 동원해 전투적인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고 사회가 이완되는 등 점차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은 올해 경제적 효율성보다 정치 논리를 앞세운 측면이 강했다”며 “북한이 경제적 실패가 분명한 ‘150일 전투’나 ‘화폐개혁’ 등 과거의 카드를 다시 꺼낼 수 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유연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내년에 대외관계에서는 부분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여지가 있으나, 경제 분야에서는 보수적이고 과거지향적인 방식을 고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