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작년 가뭄에도 식량 생산량 늘어난 이유는?

통일 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 텐데요. 실제로 통일 한반도를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일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통일 미래를 꿈꿀까요? 전문가와 함께 통일 한반도를 밀도 있게 그려보는 ‘통일 대담’ 시간입니다.

김정은은 올 초 신년사에서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 속에서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북한 주민들이 인민생활에 어느 정도 향상이 있다고 느끼고 계실까요? 12일 이번 시간에는 2015년 상반기 진행된 김정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한국의 북한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북한동북아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인사)

1. 원장님, 먼저 최근 북한 경제 상황부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북한 장마당의 물가 변화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쌀 가격인데요. 올해는 춘궁기에도 북한 장마당에서 비교적 쌀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말씀하신대로 북한 장마당에서는 쌀이 1kg당 5000원 내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춘궁기임에도 불구하고 장마당 쌀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이죠.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지난 가을 북한이 쌀을 포함한  전반적인 곡물생산에서 상당한 풍작을 이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사실 북한의 장마당 쌀 가격은 환율에 따른 영향을 상당히 받는데, 현재 환율도 상당히 안정돼 있습니다. 쌀의 수급 안정, 환율의 안정 등 이런 것들이 장마당 쌀 가격 안정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1-1. 이런 안정세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사실 지난해 생산된 곡물이 올해 주로 공급이 되는 거고, 다만 이번 6월 말 즈음에 이모작 곡물들이 수확될 텐데 이런 곡물들의 작황에 따라서 다소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이모작 작황은 그렇게 썩 좋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6월 말 7월 달부터, 수확이전까지는 다소 쌀 포함 곡물가격이 약간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2. 최근 북한에 가뭄이 심각해서 올해 북한 작황 상황이 우려된다는 유엔의 관측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북한 가뭄 상황이 알곡 생산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한반도 전체가 가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죠. 대한민국도 심각한 상황이고, 북한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강수량이 평년에 훨씬 못 미치고 4월에는 평년보다 약간 높았지만, 5월은 다시 평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강수량이었습니다. 또 저수지가 있다고 하지만 저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지금 모내기조차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 농사 초입인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회복될 가능성은 있긴 하겠지만 벌써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 작황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또, 곧 수확예정인 이모작 작황에도 벌써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금년도 이모작뿐만 아니라 가을작황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사항이죠. 

3. 올해 농사 작황이 잘 되냐 못 되냐에 따라 북한 인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죠. 현재 농업이 전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5%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 상황들을 관찰해 보면 농업이 잘되느냐 못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성장을 했다가 마이너스 성장하기도 하고,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만약 이번 해 농사가 예상대로 작황이 부진하다면 당연히 북한 전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바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농사를 과학적으로 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에도 과학적, 현대적 농사법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농업 분야의 현대화,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북한이 농업뿐 아니라 전반적인 과학화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도 현대적인 농사법이라든지 기술개발, 새로운 종자개발 등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구호로 그치는 것 같고, 아직은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진 않습니다. 과학화되려면 상당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성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아직은 투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 것 같습니다.

4-1. 구체적으로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현대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 개발이죠.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주체농법은 과학적인 농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남북한 농업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죠. 북한의 농업 생산성이 대한민국의 50-6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농업 기술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과학화되지 않았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외에도 과학화라고 하면 농기계라든지 온실 등 시설, 생산수단에 대한 과학화도 필요한데 이  부분은 북한이 아시다시피 매우 뒤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과학적인 연구방법 위에서 새로운 종자를 개발한다든지 새로운 농사기법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도 구호만 있지 실질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5. 김정은 들어서 시장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김정은이 적극적인 시장 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진 않습니다. 최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구글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 장마당이 2010년에 비해서 200여개 늘어났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북한 시장이 북한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현재 시장이 북한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북한의 소위 제도권에서의 경제는 여전히 잘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시장에 대한 통제가 매우 줄어들었죠. 아마 시장의 통제를 완화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장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마당 수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그나마 아주 미세하게 플러스 성장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제도권에서보다는 장마당 경제가 떠받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삶 자체도 배급제도가 상당히 붕괴된 상태에서, 장마당 활동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장마당은 북한 현재 경제를 떠받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지해주는 중요한 지지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 앞으로도 북한의 시장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정일 정권 때를 보면 장마당을 통제했다 풀어줬다 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통제를 너무 하지 않으면 북한의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작용했죠. 그런데 김정은이 들어선지 3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은 장마당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도 통제를 많이 하려는 것 같진 않습니다. 과거의 경우를 보면 역시 장마당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통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확대될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무한정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7. 북한 시장화가 확대되면서 자본을 모은 돈주들도 생겨나고 돈주들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문화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돈주들을 통해 시장확대뿐 아니라 북한 경제의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최근의 경우를 보면, 돈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돈주의 자본이 시장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북한의 소위 정권차원 재정자금들이 결합돼서 어느 정도 북한경제를 겨우 지탱하고 있습니다.

돈주들의 역할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돈주들의 역할이 결국 금융쪽입니다. 은행이라든지 제도권에서의 금융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돈주들의 역할이 좀 더 확대되고, 그것이 시장의 활성화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북한의 경제성장화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약은 있을 겁니다. 북한정권이 돈주의 역할을 너무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역할은 가능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같은 구조로 가지 않는 이상 돈주들의 역할은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7-1. 그렇다면 북한의 시장화가 북한 계획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획 경제 안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북한은 시장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역할을 시장 자체로 보지 않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보충해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화는 계획경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잠식하게 될 텐데요. 이런 계획경제는 기능이 점차 축소되면서 나중에 시장경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나가겠지만, 계획경제 자체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냐는 너무 앞선 논의가 되겠습니다. 계획경제가 서서히 후퇴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8. 일각에서는 북한의 시장화가 개혁개방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부패 구조를 심화시켜서 체제 유지에 일조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시장화에 편승하는 주체들이 주민들이나 일부 관리들뿐만 아니고, 사실 북한 정권 자체도 시장화에 편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을 통해 재정 조달을 하는 등의 기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추가적인 시장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을 둘러싸고 일정한 부패구조가 생기고, 부패구조가 생긴다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체제 유지에 일조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화는 체제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북한 정권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개방화를 촉진하고 내부 제도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9. 김정은의 경제 정책도 평가해 봐야하겠는데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내 놓은 경제 관리 개선 조치 6.28조치나 5.30 담화를 들 수 있겠는데요. 김정은의 경제 정책, 어떻게 실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6.28조치나 5.30조치라고 하는 것은 소위 기업이든 협동 농장이든 경제주체들의 자율적인 의사, 판단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6.28조치와 5.30조치는 그것을 통해 기업부분, 농업부분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계획경제를 쭉 실시해봤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죠. 앞으로 5.30조치도 조금 더 진화하지 않겠나, 경제주체들에게 자율성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집단보다는 개인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점차 그런 부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0. 지금도 가뭄이 극심합니다만 지난해에도 가뭄이 심각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북한이 호평하고 있는 분조관리제가 식량생산에 일정 정도 기여를 했기 때문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부분을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치적으로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그렇게 보기에는 이릅니다. 김정은이 출범할 당시 적어도 인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을 조금 높이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이야기했고,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부분과 경공업분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정은의 최근 3년 동안 행적을 보면 농업 쪽이나 경공업 부분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조금 더 많이, 우선적으로 배분했다고 평가합니다.

쉬운 예가 지난해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가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때 북한이 동원할 수 있는 게 사실 인력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농업 뿐 아니라 전체 주민을 다 동원해 바깥에서 물을 길어서 포기마다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겨우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뭄에도 불구하고 가을 생산량이 3년째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노력도 필요했지만, 사실 기후조건이 가뭄이 들었어도 가뭄 이후 수확 때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추수기 즉, 수확기 직전에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한 것이지 이것을 어떤 새로운 포전담당 책임자라든지 새로운 분조관리제 때문에 나타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긍정적으로는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1. 북한이 외자유치를 통해서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전략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수적입니다. 북한 당국도 외자유치를 위해 경제개발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제 개발구 조성이 외자유치에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는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북한이 5개의 중앙 특구를 가지고 있고, 19개의 지방 경제개발구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보면 발표한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결국 북한이 당초에 중국이라든지 한국 등 다른 외부자본이 유입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사실 외부에서 평가해보면 역시 아직은 지방 19개의 경제개발구 하나하나가 다른 지방보다 여건이 약간 좋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기반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또 여전히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성과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성과를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북한의 제도 자체가 전보다 진보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투자라든지 기업 활동을 막는 것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기업가가 북한에 들어가서 개발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에는 너무 위협이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김정은의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 북한 내부 경제적 상황 그리고 대내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북한의 인민 경제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개혁개방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대내외적인 환경 자체가 그래도 약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지금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면 아닙니까? 계속해서 핵개발, 새로운 미사일 개발이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인 환경은 지금 썩 좋진 않습니다. 북한이 현재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개혁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외부환경이 좋지 않으면 결국 충분하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대외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내부적인 개혁만으로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네, 오늘 통일 대담 시간에는 김정은 정권의 현 경제 정책을 평가해보고 북한 경제 성장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권태진 원장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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