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체 ‘인권결의안’ 초안 유엔회원국에 회람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15일(현지시간) 자국의 인권 상황을 작성한 결의안 초안을 각국 유엔 대표부에 회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유엔 대표부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회원국 외교관 6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어 결의안 초안을 돌렸다고 유엔 소식통들이 전했다.


앞서 북한 유엔 대표부는 지난 8일 ‘인권설명회’를 열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튿날에는 자체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각국에 서신으로 사전 공지했었다. 


유엔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결의안 초안에서 자국이 국제무대에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회의에서 아동매매·매춘 등의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유엔 아동권리협약 보충의정서’에 서명한 점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회의에서 “인권 문제가 정치화되면 안 되고, 인권 문제에서는 이중기준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문제가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결의안 초안에는 모든 나라에 대해 평등한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면서 특정 국가를 겨냥해 ‘선택적으로 심의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비공개 회의를 열어 초안을 회람시킨 것은 결의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부 회원국이 회의에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냈지만,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럽연합(EU) 등이 북한 지도부의 반(反) 인권적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추진하자, 북한도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AP 통신은 중국 측이 “한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고, 상호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의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그동안 견지해온 원론적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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