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주권 없는 인권보장 불가능”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0일 미국의 자주권 유린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국가 주권 없는 인권보장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민주조선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권분야에서 미국의 정체를 정확히 밝히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며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행위가 다름 아닌 미국에 의해 버젓이 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지금까지 미국은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에 대고 인권을 개선하라고 삿대질을 해왔다”며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논평은 “이러한 미국이 ’인권옹호’의 막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라크 참전 미군의 민간인 학살, 테러용의자에 대한 고문, 이슬람교 모독행위, 유럽 비밀감옥 운영 등을 소개했다.

이어 미국이 ’법 위의 특정국가’로 자처하고 있다며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를 감행하고서도 오히려 잘못한 것이 없다고 고아대는(고함치는) 미국, 이것이 바로 인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며 태도”라고 꼬집었다.

논평은 “세계적 범위에서 인권유린 행위를 근절시키고 그 발생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려면 미국의 다른 나라에 대한 자주권 유린 행위를 결정적으로 저지시켜야 한다”며 “이라크에서 미국에 의한 특대형 인권유린 행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바로 이라크인들이 미국에 국가 자주권을 유린당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이라크를 군사적으로 강점하지 못했더라면 이 나라에서 그토록 참혹한 인간살육과 약탈만행을 감행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인권은 나라의 자주권 없이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이어 “매 인간은 국가주권의 보호 하에서만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참다운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우리 인민이 그처럼 어렵고 곤난한 속에서도 사회주의 조국을 지켜 미국의 압력책동에 견결히 맞서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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