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유 경제화 최하위…김정은 경제개혁 예상 빗나가”

북한의 ‘경제 자유화’ 정도가 전 세계에서 최하위로 평가됐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4일(현지시간)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14일 발표한 ‘2014경제자유지수’ 평가에서 북한은 100점 만점에 1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RFA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5점을 받았지만 올해는 부패 부문에서 0.5점이 내려갔다.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매년 발표된 ‘경제자유지수’에서 북한이 항상 개혁 없이 폐쇄된 상태를 유지하며 경제 자유도가 가장 낮은 독재국가로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비록 최근 몇몇 시장개혁 실험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북한의 모든 경제활동이 공산당의 엄격한 통제 아래 주민들은 외부와 완전히 고립돼 생활하는 등 북한이 시장 개방과는 거리가 먼 상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부패가 모든 경제 단계마다 만연해있고 개인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아 국가의 재산권이 동산에까지 미치는 등 모든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면서 “서구식 교육을 받은 김정은 제1비서가 온건한 외교 정책과 함께 정치, 경제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고 강조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