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원개발과 교통현대화 함께 추진해야”

남북이 합의한 북한 지하자원의 개발.반출을 위해선 북한의 자원개발과 철도 등 교통망 현대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한국교통연구원의 안명민 북한교통정보센터장이 주장했다.

안 센터장은 22일 통일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남북철도 미래와 전망’ 토론회에서 함경남도 단천지역의 지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해 남한으로 가져오기 위해선 “단천지역 접근 및 반출입 교통망 현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2005년 7월 서울에서 열린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남측이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는 대신 북측은 지하자원 개발.반출을 보장하기로 한 데 따라 지난달 2차 경공업.지하자원 실무협의를 열어 단천지역내 3개 광산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롯데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안 센터장은 “단기적으로 노후 철도망 개보수가 우선 돼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철도시설 현대화 및 반출입 항만인 단천항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철도망 연결은 “남북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단순임가공 형태의 교역이 설비반출형 위탁가공 방식으로 바뀌고, 고비용 문제로 사양산업이 된 남한 내 업종들의 북한 이전을 통해 남북간 산업구조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재원을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조달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국제 민간부문의 대북 직접투자 유도, 대남 의존도 심화를 걱정하는 북한 지도부의 안보 불안 완화, 북한의 세계.지역 경제 통합 동참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륜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실장은 “철도 연결의 중요한 문제는 재원조달이지만 남한은 북한 철도를 실사할 기회가 없었다”며 먼저 북한의 철도 실태에 대한 실무조사 필요성을 북한에 요구할 것을 주장하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국제컨소시엄 구성이나 민간자본의 참여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군사.안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철도 연결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하고 군사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