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본주의와 동거 위한 체제개혁 시도중”

북한이 자본주의 경제와 동거를 위해 ‘체제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찬일 서강대 교수는 21일 통일연구원과 세계지역학회 공동주최 ‘사회주의 개혁 리더십과 대북정책’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이 자본주의 경제의 편입을 최소화하는 ‘체제 내 개혁’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자본주의 경제와 동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김정일 개혁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대남정책을 ‘해방전략’에서 ‘획득전략’으로 바꿨다”며 이는 “북한이 자력갱생형 개혁에서 외부 의존형 개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일의 ‘개혁 리더십’을 합영법 채택을 통해 외자도입을 추진하던 시험단계(1984∼94)와 이것이 실패로 끝난 좌절단계(1995∼2001), ‘7.1경제관리개선조치’라는 개혁드라이브가 시작된 실천단계(2002∼)로 규정했다.

안 교수는 김정일이 1984년부터 경제개혁을 시도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수구논리, 정치화된 행정구조, 내수시장과 자본의 열악성 등에 부닥쳐 성과를 내기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과 베트남 등의 시장경제 성공사례를 교훈삼아 전면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 ‘7.1조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7.1조치와 관련, 전문가들은 임금과 물가의 현실화를 기반으로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했지만, 금융.재정 개혁을 포함해 국영과 사영을 구분하는 소유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아 개혁조치라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고 평가했다.

안 교수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일은 다시 백두산관광과 개성관광의 실현 등 더욱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구하며 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미국 뉴욕필의 내년 2월 평양 공연 때 “미국 국가가 평양에서 울려퍼지는 것은 단지 북미관계 개선의 의미를 넘는 것”이라며 “김정일이 체제 유지와 반개혁의 명분으로 이용해 왔던 반미사상의 깃발을 내리고, 개혁의 열차를 출발시키는 기적소리로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교수는 김정일의 정치형태를 “음악 정치”라고 규정하고 “뉴욕필의 공양공연이 음악정치와 극적으로 만나 북한과 세계를 하나로 소통시키는 변화의 하모니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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