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력갱생 포기해도 10년내 ‘GNI 3000’ 불가능”

최근 미북 싱가포르회동에도 불구하고 북핵 폐기는 여전히 불투명해 이명박 정부 임기 전반기에는 남북관계의 특별한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11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권정달)이 주최한 51차 자유포럼 초청강연에서 “향후 북핵 폐기과정까지는 2년 정도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때문에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은 추상적인 과제로 ‘빌공(空)’의 공약(空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 시기, 통일부 비판, 통일부 존폐론, 외교부와의 통합 등만을 논의한 것은 소모적이었다”며 “진정성 있게 남북문제를 개선시키고자 했다면, ‘비핵.개방3000’의 구체적 과제와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지난 10년의 남북관계는 북한이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되어 왔고, 양적 교류와 대화 자체만을 중시해 온 ‘일방적 교류협력’이었다”며 “이런 면에선 ‘비핵.개방3000’이 바람직한 좌표 설정”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유 교수는 지난 10년의 포용정책에 대해 공(公).과(過)가 함께 있다고 평가하며 “80여 차례 남북관계회담, 개성공단, 육로관광, 무엇보다 이산가족상봉사업은 햇볕의 성과로 앞으로도 살려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기조와 목표, 원칙과 함께 이명박 정부는 5년 임기동안 어떤 과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할 건지를 구체화 된 실천계획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지난 10년의 공(公)마저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남북관계에서 핵문제가 최우선 과제인데, 최근 싱가포르 회동 결과에 따라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는 아직까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단계 조치가 완료 된다해도 중유 100만t 지원문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 러시아는 경제적 문제로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

또한 “북한 핵 문제는 임기를 6개월 남은 부시정부는 의회 승인도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있는 상황이 아닐 것으로 본다”며 “차기 미 정부의 북핵 관련, 로드맵을 만드는데도 6개월이 소요될 것이다”고 관측했다.

최근 북한의 대남 공세와 관련해선, “북한은 ‘종합선물세트’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에 이어 대통령까지 비판하고 있다”며 “이러한 북한은 태도는 북한식 불만표시지만, 북한은 개성, 금강산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외화, 기술적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새 정부의 북한주민 소득 3,000불 계획에 대해 유 교수는 “10년 계획이지만, 안에 최대치 계획이다”며 “이러한 근거는 북한 주민 소득을 1,300불로 계산해서 인데, 북한의 산업시설, 국민생활수준, 공항, 먹는 식량 수준을 따져 볼 때 400불도 많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당장 핵과 강성대국, 자력갱생 노선을 다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10년 안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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