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금세척방지법’ 전문 공개

북한이 불법 자금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마련한 것처럼 ‘세척’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자금을 몰수나 동결하기로 한 북한의 `자금세척방지법’ 전문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는 29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개최한 월례 연구발표회에서 최근 입수한 북한의 ‘자금세척방지법’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2005년 9월 북한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이 동결된 이후 1년여 만인 지난해 10월25일 제정된 이 법은 ‘자금 세척행위와 관련돼 있는 자금이나 재산은 동결 또는 몰수한다’고 명시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이 법은 또 ‘금융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비법적인 자금, 재산의 조성과 유통을 막고 금융체계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고 제정 목적을 밝히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공화국(북한) 영역안의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자금세척에 이용될 수 있는 자금이나 재산은 ▲위.변조한 화폐나 증권이나 그 거래 ▲마약.무기의 밀수.밀매 ▲불법 화폐.상품 매매, 부동산 거래 ▲매음.도박.뇌물.협잡. 횡령.강도 등으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으로 명시했다.

이 법은 아울러 계좌 개설의 신청, 승인과 부결, 대리인 신청 등 계좌 관리에 대한 규정과 함께 ‘자금세척 행위를 발견한 금융기관은 즉시 금융감독기관과 해당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기관에도 방지업무를 엄격히 감독하도록 했다.

장 교수는 “북한이 경제부문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대외경제활동이 필요하고 국제금융체제로의 편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법이 제정된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도 최근 제정된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북한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해 북한식 변화를 모색하며 이를 법제에 반영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