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임진강댐 방류계획 통보 배경은

천안함 사태로 남북관계가 전면 단절된 상태에서 북측이 임진강 댐 방류계획을 우리 측에 통보해왔다.


통일부는 18일 “북측이 오늘 오후 2시께 경의선 군 통신선을 통해 `지금과 같이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오늘 저녁 8시 이후 임진강 상류 댐의 물을 불가피하게 방류할 수 있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북측의 통보는 지난해 9월6일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물을 예고 없이 방류,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날 개성시 인근 장풍군에 143㎜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이날까지 북한 전역에 사흘째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예고 없이 댐을 방류할 경우 지난해와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작년과 같은 무단 댐 방류로 혹시라도 남측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북측으로서도 전혀 도움될 게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측은 작년 10월14일 열린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에서 인명피해에 대한 유감과 유가족에 대한 조의를 표시하는 한편, 우리 측의 사전 통보 요구를 수용했었다.


이와함께 천안함 사태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긴장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장용석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천안함 사태 이후 정면 대결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최근 다소 조정 및 관리 국면을 맞은 상황에서 북측이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방류계획 통보를 북측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직접적 메시지로 보기에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댐 방류 계획 통보가 남북관계 개선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나오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댐 방류계획 통보 자체로 현재의 남북관계를 바꿀 수는 없지만, 향후 남북관계의 촉매 역할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자연재해로 인한 남북 간 우발적 사태에 부담이 있는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라도 소통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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