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임금인상 요구는 `상습전술(?)’

북한이 21일 남북 당국자간 `개성접촉’에서 북측 근로자 임금 현실화를 주장하며 임금인상을 주장한 저의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대북사업에 정통한 한 정부 소식통은 22일 북측의 북측 근로자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과거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대북 경수로 사업을 실시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일단 인상요구가 북한의 `단골 전술’임을 내비쳤다.

이 소식통은 “당시 북측과 근로자 임금이 월 120달러 정도로 합의돼 있었지만 북측이 갑자기 700달러로 올려달라고 했다”면서 “그래서 KEDO측은 북측 근로자를 쓰지않고 제3국에서 인력을 데려왔으며 이로 인해 KEDO의 재정부담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측이 (개성접촉에서) 중국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의 엄청난 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월평균 73달러(평균 임금 60달러+사회보장비 등 13달러)를 받고 있지만 지금보다 몇 배로 인상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북한의 속내가 단순히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토지사용료로 제공되는 `달러’를 더 챙기겠다는 차원인지 아니면 ‘개성공단 고사’를 무기로 남측 길들이기에 나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리지만 이를 모두 감안한 조치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선 남측 기업들이 이번에 북측 요구대로 임금을 어느 정도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또다시 남북간 합의를 깨고 수시로 인금인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남측 길들이기에 나설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 남북간 협상이 진행될 경우 신중한 대응과 함께 불합리한 추가 인상요구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심각한 달러부족 탓에 개성공단에서 더 많은 달러를 확보하려는 현실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3만9천여명의 북측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고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월 280만달러, 연간 3천400만달러에 달해 임금이 인상될 경우 그만큼 북측의 달러수입은 늘어나게 된다.

어쨌든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으로서는 잃을 게 없는 ‘꽃놀이 패’인 셈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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