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제 ‘정미7조약’ 날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07년 강압 체결된 ’정미7조약’에 대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고종의 옥새날인 없이 날조한 허위 문서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정미7조약’ 체결일(7월24일)을 즈음해 이날 ’전대미문의 날강도적인 범죄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을 논평을 내고 “이 조약은 조선측 최고주권자의 허가와 서명, 옥새 날인이 없는 완전한 허위문서”라고 비판했다.

’정미7조약’은 일제가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뒤 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 명의로 체결한 조약으로 한국 정부가 행정상 처분 등을 내리는 데 일본의 지도를 따르도록 돼있다.

이 조약은 그러나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비정상적으로 체결됐다는 이유로 국제조약으로서 법적 유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신문은 “당시 일제는 일방적으로 이 조약 초안을 짜놓고 초보적인 조약체결 규범과 의례상 절차도 안중에 없이 그것을 비준할 것을 이조봉건(조선) 정부에 강박했다”면서 “끝내는 황제도 아닌 이완용의 도장만을 받아 조약이 마치 체결된 듯 공포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일본 반동들이 저들의 과거 범죄를 부정하며 사죄와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그러한 과거 죄악을 또다시 되풀이하려는 범죄적 흉계의 발로”라며 “실제로 아베 일당이 조총련을 말살하기 위해 살벌한 탄압소동을 벌이고 있어 조선재침 책동이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실증한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또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의 죄악들을 정당화해 나서는 한편 그 무슨 ’납치문제’를 운운하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며 “일본 반동들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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