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부 협농 개인경작제 실시”

북한이 함경북도 일부 군(郡) 단위 지역에서 협동농장이 보유한 농경지를 개인에게 빌려주고 세금을 받는 ‘개인경작제’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대북지원단체인 ‘좋은벗들’(www.goodfriends.or.kr)이 최근 발행한 ‘북한소식지’에 따르면 함북 온성군과 새별군 등 일부 지역에서 작년말부터 올해초에 걸쳐 협동농장에서 개인에게 경작지를 분배하고 상ㆍ중ㆍ하로 나눠 세금을 받는 개인경작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작년 가을에 미리 토지세를 거두고 올해 3월부터 꾸준히직장에 출근하는 근로자에 한해 1인당 300평씩 유휴 농경지를 분배했다.

소식지는 “온성군 상화 탄광이 운영하는 집단 농장은 1인당 120평씩 밭을 나눠주었으며 온성군 종성에 있는 ‘4ㆍ25 담배농장’에서도 3∼4가구를 1개 조로 묶어 토嗤?분배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좋은벗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금은 가장 좋은 토지를 기준으로 북한돈으로 평당 12원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개인에게 분배한 토지 면적은 협동 농장마다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이 토지를 받더라도 소나 농기구, 비료가 없어 경작을 하지 못하고그대로 놀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탈북자들은 함북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개인경작제가 전국단위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는 증언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문수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탈북자들은 북한이 함북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개인경작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증언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직접 체험이 아닌 전언 수준”이라며 “북한 당국이 이를 용인하는 것을 몰라도 중국의 선례를 따라 개인경작제를 공식적으로 전면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도 ”함북 지역에서 개인경작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협동농장의 해체를 의미하는 개인경작제의 전국 확대 실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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