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부 지역 시장경제화 이점 누려”

“북한에서 황해남도가 농업생산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영양상태는 이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함경북도의 영양상태는 농업생산이 최하위권인 것에 비해서는 괜찮은 이유는 무엇일까”

헤이즐 스미스 영국 워윅대 교수는 12일 미국 뉴욕의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가진 강연회에서 북한의 지역별 농업생산과 영양상태가 이같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1990년대의 식량난이 일부 지역에서 시장경제화를 진행시킨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0~2001년 세계식량계획(WFP) 고문으로 북한에 상주하기도 했던 스미스 교수는 “1990년대의 식량난 이전엔 식량에 대한 접근성 면에서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데 식량농업기구(FAO) 보고에 의하면 식량난 이후 일부 도가 다른 도보다 식량 접근성에서 더 낫다는 것이 나타난다”면서 북한의 지역별 농업생산과 영양상태를 토대로 시장경제화의 영향을 설명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2002~2003년에 북한의 1인당 곡물 생산을 보면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북도 순으로 많았고 함경북도는 11위, 평양은 꼴찌였다.

그는 “농업생산만으로 보면 황해남도 주민들의 영양상태가 가장 양호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영양결핍인 7세 이하 어린이의 비중에 관한 자료가 있는 8개 지역을 보면 2002년의 경우 평양이 가장 양호하고 평안북도, 평안남도 순이었고 함경북도는 6위, 황해남도가 7위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2004년에도 평양이 가장 영양상태가 양호하고 황해남도는 4위, 함경북도는 7위였다면서 “황해남도는 농업생산이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영양 상태가 이에 크게 못미치고 함경북도는 농업생산이 평양을 제외하면 꼴찌임에도 영양상태는 이 보다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 농업생산과 영양상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함경북도의 영양상태가 농업생산이 최하위인 것에 비해 괜찮은 것은 외부에서 식량을 잘 조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는 대기근 이후 중앙의 공급과 통제가 약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생존 차원에서 수요.공급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경제화 현상이 진행돼 이들 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 득을 본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황해남도의 경우 외국과의 교류가 별로 없고 평양과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교통 접근성이 좋아 중앙의 통제가 비교적 잘 이뤄져 시장화의 기회를 갖지 못한 반면 함경북도는 중국과의 국경을 통해 물자가 오가며 현금을 갖게 되고 평양과 멀리 떨어져 있어 중앙의 정치적 통제가 약화된 가운데 대기근 이후 자족 차원에서 시장화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결과는 북한의 경제정책에서 시장경제가 권장되고 지지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농업생산만을 중요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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