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부지역 농민들, ‘포전담당제’ 실시에 근로의욕 상승”

소식통 "생산물 70% 개인 몫 보장, 동기부여 높아져"...전면적 실시는 아직 아닌 듯

북한 일부 지역에서 ‘포전담당제’ 도입에 따라 농민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에는 모피나 가죽 등 군부대 지원 목적의 세외부담도 줄어들면서 농사일에 더욱 열성적으로 뛰어들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4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이제는 개인 포전제가 실시돼 그만큼 농사에 자기 땀을 바친다”며 “식량 걷이를 하면 열 중에 셋(30%)만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 일곱(70%)은 자기가 처분하는 식이라 농사하는 사람들 생활이 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포전제를 실시한다는 말은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실제로 실시된 것은 작년부터”라며 “비료는 돈이 들어가지만 퇴비는 움직이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으니 오히려 이제는 노동자보다 농사꾼들이 더 부지런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농사일에 나서는 주민들이 인분이나 짐승의 배설물 등 퇴비를 모으러 여기저기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포전담당제는 지난 2012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담화 발표를 계기로 본격 도입됐다. 기존의 분조(分組)를 가족 단위로 쪼개 소규모 인원이 포전(圃田, 일정한 면적의 경작용 논밭)을 운영토록 해 생산량의 일정 비율만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개인이 처분할 수 있도록 일부 자율성을 부여한 제도다.

현재 이 같은 제도는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지만 전면 실시 및 정착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특히 북한 당국은 포전담당제의 성과가 뚜렷하게 입증되고 있다고 선전한 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해당 제도가 북한의 농업생산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뚜렷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평안북도의 농촌 풍경, 농촌지역 한 노인이 농사일을 하다 잠시 쉬고 있다. / 사진 = 데일리NK 자료사진

다만 일각에서는 포전담당제 운영 방식 자체가 북한 농민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전례 없는 높은 비율로 개인 몫을 보장해주고, 일정 부분 처분의 자율성까지 부여함으로써 확실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실제 또 다른 평안남도 소식통은 “포전담당제는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단위들에서만 시범으로 하고 있다”며 “분조를 가족단위로 짜서 포전을 분담해 농사를 하는데, 분담된 포전에서 수확한 농산물 중에 국가에 바쳐야할 양 이외에 나머지는 자기 몫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전보다 더 열성껏 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소식통은 “순천시 룡봉리 농장 등 몇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포전담당제가 모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며 “처음에는 생산성이 좋겠다고 하면서 노력했는데 가을(수확 시기)에 가서 국가가 거의 다 빼앗아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초반에는 개인 몫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자 열심히 일했지만, 당국에 수확물을 빼앗기는 등의 이유로 일한 만큼의 보상을 얻지 못하면서 되레 근로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포전담당제로) 농업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그리 늘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며 “농사군(꾼)들이 아무리 해봤자 차려지는 보수가 한 해 먹을 식량만큼도 되지 않으니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