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단 ‘대화’에 무게…발사 배제안해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위한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는 가운데 일단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1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설을 “허구에 의한 여론 오도”라며 “조선의 입장에서는 무수단리를 둘러싼 미국의 정보전과 압력외교는 마치나 약속위배자가 책임회피를 위해 꾸며낸 익살극처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미사일 시험발사가 당장에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조선신보는 6자회담이나 북일 관계 등 북한의 대외정책과 관련해 평양주재 기자를 통해 북한입장을 비교적 정확하게 대변해오고 있다.

조선신보는 이어 “오늘의 사태가 실로 심각하다면 지금 이 시각, 무수단리에서 탄도미사일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강변하는 측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미국측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일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이 진실로 공동 성명을 이행할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면 그에 대하여 6자회담 미국측 단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우리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다시금 초청한다”고 밝혔었다.

조선신보도 “미국이 조선의 초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으면서 그 무슨 발사를 염두에 두고 조선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대응책부터 먼저 논의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며 “그것은 애당초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결국 미국이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원한다면 북한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북미간 직접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1998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한 위기는 윌리엄 페리 조정관의 등장과 북미간 직접 협상을 통해 안정적인 국면에 들어설 수 있었다”며 “북한은 미국에 대해 직접대화를 통한 명분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제재 등에 강력하게 반발해온 그동안의 입장에서 보면 복귀에는 명분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작년에도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는 과정을 보면 북한은 2.10성명을 통해 핵보유를 선언하고 폐연료봉 추가 인출 등으로 위기지수를 높이다가 북미간 뉴욕채널이 가동되고 7월에 힐 차관보가 중국 베이징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면서 전격적으로 복귀를 결정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대화에 무게를 두면서도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험발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위기지수를 좀더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조선신보는 “운반로켓 백두산 2호에 의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의 발사는 앞으로 언제든지 있을수 있다”며 “그것은 한달 후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함경남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쏘아지는 것은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면서도 북한이 보유한 로켓의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 등에게 군사적 위협을 심어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쏘게될 발사체에 탄두가 올려질지, 인공위성과 비슷한 것이 실리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능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신보도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면 인공지구위성의 발사도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환이 우려되는 것이고 관계가 좋으면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의 대미전략은 강경정책에는 강경으로 맞서고 대화에는 대화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이 같은 전략은 그동안 북한이 일관되게 이어온 것”이라며 “이번 조선신보의 내용도 이같은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단 국제사회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에 부딪칠 수 있는 어려운 점을 분명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다”며 “그러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문제라면 이것을 쏘지 않을 수 있도록 출로를 마련해주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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