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관된 대북 지원으로 개혁 도와야”

“북한의 경제개혁을 제약하는 요인의 하나로, 남한의 대북 지원전략 결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남한정부가 북한의 인프라 재건을 지원하려 한다면 북한의 경제 재건.개선정책에 맞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베이징(北京)대 조선문화연구소의 박영권 북한경제연구실장은 7일 한국교통연구원 북한교통정보센터가 주최한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프라 협력개발’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조선족인 박 실장은 베이징대 국제경제학과 박사과정을 마치면서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에 관한 논문을 쓰는 등 북한 경제정책에 일가견이 있다.

박 실장은 “북한이 외국차관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인프라 재건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북한 중앙정부가 거시경제에 대한 통제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무계획을 계획으로 바꿀 수 있도록 북한의 경제 재건.개선정책에 맞춰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한 정부의 대북지원이 정치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돼 중단될 때마다 북한의 경제정책도 덩달아 ‘스톱’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일관성있는 대북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박 실장의 주장이다.

그는 일례로 대북 쌀 차관 40만t과 북핵 2.13합의 이행 문제가 사실상 연계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자본재가 고갈되고 자본 확보 능력마저 결여돼 거시경제 통제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2005년부터 수출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고 북한 당국이 경제계획을 세워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전반적인 접근보다는 라선(라진선봉), 개성, 신의주, 금강산 등 현재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남한 기업들이 진출해 지원하면서 노하우를 전수하는 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제안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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