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프라 개발위해 독일·베트남 벤치마킹 필요”

현 단계에서 우리가 통일에 대비한 정책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프라 실태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인프라 개발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글로벌 국토전략센터장이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27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한반도 통일시대, 통일세 논의하자’라는 제하의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북한은) 인프라의 낙후가 생산부족을 가져오고 생상부족이 인프라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부족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센터장은 “북한의 인프라 상황은 저개발국의 특징과 사회주의 국가의 낙후된 인프라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교통과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프라 개별 부문별로 개발비를 추정하며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업입지와 교통부문의 우선적인 투자가 필요한 비용을 추정한 결과 도로부문 약 13조원, 철도부문 7조 5,000억원 등 향후 10년간 60조원이 소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독일의 경우 전체 통일비용의 절반 정도가 인프라 개발비용으로 투입됐고 베트남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후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을 진행했다”면서 “현재 북한의 경제수준은 우리나라의 1960~70년대 수준과 비슷한 만큼 북한의 인프라 개발은 통일독일이나 베트남, 우리의 과거 개발경험 등을 종합해 맞춤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에서 통일은 낙후된 북한의 현실과 한국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독일 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제규모, 외채, 외환보유고, 정부부채 등을 감안할 때 통일과 관련한 투자재원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통일을 대비하는 최선의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양 연구위원은 통일비용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 ▲국민적 합의가 선행된 증세조치 ▲국·공채 발행 ▲해외자본 차입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및 기타기금 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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