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신매매 최악등급…두만강·압록강유역 위험지역

미국은 올해도 북한을 인신매매피해방지법(TVPA)상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최악등급인 3등급 국가에 포함시켰다.

미 국무부는 4일 공개한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주요한 사례로 북한의 탈북난민들의 인신매매 실태를 소개하면서 두만강과 압록강 지역이 북한의 여성과 소녀들의 인신매매 위험지역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최상등급인 1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은 TVPA가 제정된 지난 2000년 10월 이후인 2001년 3등급에서 출발했으나 2002년 1등급으로 뛰어 올라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외 섹스관광에 대한 규제강화와 더불어 외국인 신부들에 대한 보호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3년 이후 최악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 함께 오만과 파푸아뉴기니,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쿠바, 이란, 알제리, 미얀마, 몰도바 등이 3등급 국가로 지정됐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강제노동과 매춘을 위한 인신매매 인력을 제공하는 국가가 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인신매매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넘어간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다.

중국에 들어온 북한 여성들은 중국인이나 조선족들에게 첩으로 팔려가거나 매춘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는데 비정부기구(NGO)들은 북한인 수 만 명이 현재 중국에서 불법적인 신분으로 살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 국경을 넘어 중국에 건너온 일부 여성과 어린이들은 인신매매범에게 붙잡혀 성매매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이들은 중국 당국에 의해 불법노동자로 취급을 받아 처벌이나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 강제송환 위협을 받으면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북한에서는 강제노동이 정치적 억압의 수단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15만-20만명이 재교육을 명목으로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북한은 또 해외에 있는 북한 기업이나 외국기업에 1만-1만5천명의 계약노동자를 내보내고 있는데 이들도 거주이전과 통신의 제약을 받는 등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러시아와 루마니아, 리비아,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중국 등에서 일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하지만 한국은 여성들도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해 종종 입국)과 일본, 홍콩, 서유럽 등지로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팔려가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국가 여성들은 성매매의 대상으로 한국에 유입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브로커들에 의해 저개발 아시아국가에서 결혼을 목적으로 오게 된 여성들은 한국과 한국인 남편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갖고 들어왔다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성적착취에 노출되거나 빚을 지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남성들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군도의 미성년 섹스관광에서 중요한 수요자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국이 섹스관광에 규제와 외국인 신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