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질적 향상 위한 대북지원 되어야”

▲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연합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대북경제지원’ ‘국가보안법 폐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2007대선 20대 정책이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정책위원회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북한 정권과 주민의 분리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 유도를 위한 대북지원 정책을 밝혔고, 국가보안법 유지, 주한미군 철수 반대 입장 등을 재확인했다.

대북경제지원에 대해 정책위원회는 “북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 상황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유도해내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개혁∙개방 없이 대북경협 사업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주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도 “과거에 비해 남북간의 화해 무드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북한위협이 여전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법적 안전장치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노동당규약 및 북한형법이 바뀌지 않는 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 정책위원회는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 평화 등을 위해 주한미군은 주둔할 수 있다”면서 “일본이나 독일 등 유럽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이를 종속이나 지나친 의존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실용외교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위원회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FTA문제에 대해서도 “한국경제의 도약과 체질강화, 그리고 세계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다 많은 국가와 FTA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인정’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가 확실히 보장되는 경우에 검토가능하고 아직 시기상조라고 했다.

끝으로 정책위원회는 “이념과 정책 일관성을 지닌 정치 결사체로서, 수권능력을 갖춘 정당이야말로 진정한 정책∙민주정당”이라면서 “단순히 인기에 영합한 정책을 펼치거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세력은 이미 정당임을 포기한 세력이다”며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추진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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