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투명성관련 국제기구 접근 외면”

북한이 자국에 도움이 되는 국제기구에는 협조적이지만 ‘인권’이나 ‘투명성’과 관련한 외부의 접근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면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RFA가 21일 보도했다.

독일의 한 국제투명성기구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달 필리핀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26개 국가가 모여 부패를 없애자고 가진 국제투명성기구(TI) 회의에 불참했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북한의 투명성과 인권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북한은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유엔 장애인 협약이라든지 북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조도 여전히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반면 북한은 수해 방지를 위한 첨단 기상관측장비를 요청한 세계기상기구(WMO)에는 기상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50만t 식량지원을 위한 북한내 조사활동이나 오는 10월로 예정된 북한인구조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박사는 “북한의 태도가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협조적인 태도로 새롭게 전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접근에 이해관계에 따른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의 아시아 담당 관계자는 “북한이 더 국제적 마인드를 따를 것을 약속해야 한다”며 “이젠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RFA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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