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탄압 실상,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북한인권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의 인권탄압 실상이 제소되도록 국제사회와 NGO가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08 북한인권국민캠페인-북한인권국제회의’에 나선 가또 히로시 북조선난민기금 대표는 “현재 북한 관리들은 사기가 급격히 떨어져 있으므로 이들을 통해 북한 내부의 인권침해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또 대표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국제인권조사팀을 보내는 방안을 국제사회가 제안해야 한다”며 “북한의 인권문제가 완화되기 위해 유엔이 더 강하게 개입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북한의 사회적 약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은 “현재 중국의 탈북고아의 대부분이 중국 호구(국적)를 받지 못한 채 떠돌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파악은 어렵지만, 현지 조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순수 탈북고아는 약 2,000명,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무국적 아동의 규모는 1만~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중국내 탈북고아는 부모 모두가 탈북자인 경우와 부모 한쪽만 탈북자인 경우를 구분할 수 있다”며 “부모 한쪽만 탈북자인 경우는 중국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부모 모두가 탈북자인 경우 생활환경이 더욱 열악하고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도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탈북 고아들이 중국에서 겪는 고통으로 ▲신변불안 ▲가족해체와 생계위협 ▲교육과 의료 및 사회서비스 배제 ▲심리 및 정서적 고통 등을 제시한 윤 연구위원은 “특히 부모의 사망을 목격하거나 인신매매와 굶주림에 의한 극단적인 고통을 경험한 탈북 고아의 경우 심리적 충격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탈북 고아들에게 신분보장, 생존권 보장, 교육 및 의료서비스 제공, 심리 및 정서안정 대책 등이 시급하다”며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유엔 차원의 지원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임순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 체류 탈북여성들의 대부분이 인신매매, 강제결혼, 성폭행, 원치 않는 임신, 노동 착취, 매춘 강요 등의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들의 경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무시와 구타로 인해 참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탈북 여성들의 이러한 처지가 곧바로 탈북 아동들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탈북여성과 중국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무국적 아동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중국내 탈북여성들의 인권문제와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북한내 어린이들을 위한 ‘북한어린이 겨울나기’지원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기존의 대북지원 물품인 식량, 현금, 중유 등은 충분히 전용(轉用) 가능한 것이며, 실제로 평양 집권세력 및 군부가 독점 해왔다”고 말한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용 의류 등 완성품 형태의 현물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

도 대표는 “기존에 소외되었던 지역과 대상을 위주로 해 순차적으로 분산 지원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대북지원물자가) 일부 집권세력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및 북한 어린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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