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침해 억제위해 기록보존해야”

북한 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사후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윤여상 소장이 25일 주장했다.

윤 소장은 북한인권정책협의회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과 대한민국 정부조직의 역할’ 제하 토론회에서 “인권 침해행위의 기록 축적을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속 제기할 경우 장기적으로 북한 당국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어 태도를 서서히 바꿀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역할’ 제하 주제발표에서 다만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행위를 기록하는 사업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정부내 설치보다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 서독이 1961년부터 잘츠기터라는 도시에 ‘동독지역 정치적 폭행 사례 기록보존소’로 불리는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 운영한 사례를 따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독의 중앙기록보존소는 동독 정부의 인권침해 행위를 기록하는 활동을 통해 동독 정부 핵심부가 인권침해 행위에 개입돼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식시켰고, 이러한 기록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동독 정부측에 인식시킴으로써 인권정책을 수정하도록 하는 간접 압력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윤 소장은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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