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침해 가장 심한 곳? “탈북자 조사 구류시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주최한 ‘2012 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북한인권 변화 전망’ 세미나가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목용재 기자

북한에서 생활범·정치범·탈북자 등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김인성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팀장은 5일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주최한 ‘2012북한인권 종합평가 및 북한인권 변화 전망’ 세미나에서 “사건 장소별 피의자의 권리 침해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위부·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에서 가장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2012 북한인권백서’의 ‘사건장소별 피의자 권리 침해 분석’에 따르면 보위부·안전부의 조사·구류시설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례는 28.1%로 조사됐고, 교화소(22.4%), 집결소(19.1%), 단련대(13.4%), 정치범수용소(9%)등이 그 뒤를 이었다.  


피의자들의 음식권 침해가 가장 심한 곳은 교화소(31%)로 조사됐으며, 그 뒤로는 보위부·안전부의 조사·구류시설(29.1%), 집결소(14.6%), 단련대(12.6%), 정치범수용소(10%) 순이었다. 의료서비스 침해가 가장 높은 곳 또한 교화소(33.3%)였다. 정치범수용소는 9%를 기록해 다섯 번째로 의료서비스 침해가 심한 곳으로 조사됐다.


김 팀장은 “1990년대 후반 탈북자가 많이 발생한 이후 구류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경지대 보위부와 출신 지역 안전부에서 강제송환 돼 온 탈북자들을 조사 및 처벌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식량부족으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고 의료보건체계가 붕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폐쇄된 구금시설의 식량 보급과 의료보건 체계는 더욱 열악했을 것이고 수감자에게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가 북한의 구금시설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이유는 외부의 교류, 정보가 철저히 단절되는 특성 때문으로 실제 발생 건수보다 낮게 나온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센터 소장은 “북한에서 발생한 모든 인권침해사건의 51%는 조사·구류시설과 구금시설에 집중돼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에 대한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제인권 B규약(시민·정치적 권리) 침해가 아직도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의 경제 상황과 권력 집단의 인권의식 개선이 단기간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전면적인 북한인권 개선의 희망은 가질 수 없다”면서도 “이번에 발간된 백서에 따르면 기본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2000년대 이후 감소되고 있어 부분적, 점진적인 개선 가능성은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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