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정책 변화 위해 초국가적 호소 필요”

북한의 인권정책을 변화시키려면 국내.외 인권단체 간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호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만호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인권과평화센터장)은 19일 경북대 사회과학대에서 열린 ‘북한의 인권-관점과 개선전략’ 세미나에서 “북한정부의 인권정책이 국제인권규범에 일치하는 행태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통해 규범적 호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북한 인권문제는 정치적 민주화와 체제변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개선노력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시급한 일은 북한인권문제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국가들이 다자적 형태를 통해 과학, 교육협력, 경제, 통상문제 등과 함께 논의 해결하고 대북 인권대화 구도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단기적으로 국제연합(UN)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북한에 설치하게끔 독려하고 비정부단체들이 인권 모니터링과 정보.자료 제공 등을 통해 협력 및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권침해와 관련해 북한의 위정자들을 단죄하려는 태도보다 문제해결전략을 구사하며 건설적 대안 및 현안타결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한다”며 “북한의 개혁.개방은 사회 비공식영역 확장과 시민적 자율성을 신장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그는 “동구유럽의 시민사회 형성단계를 감안하면 북한에서 시민사회의 빠른 형성을 위해 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북한 위정층 내 실용주의 개혁파가 목소리를 내는데 유리하도록 대북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