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유린 만행 인정하고 옹호국으로 거듭나야

지난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9돌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노동신문은 “세계인권선언과 참다운 인권실현”이라는 제목아래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 백서를 실었습니다. 백서는 ‘북한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기 전부터 인간의 자주적 본성을 구현한 참다운 권리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오늘날 미국이 유엔무대에서 북한의 제도전복을 노린 인권결의들을 꾸며냈다’는 등 왜곡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오랜 전쟁으로 고통 받던 전 세계 인민들의 생존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30개 조항으로 된 세계인권선언은 정치적 기본권과 생존권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 많은 나라들은 자기나라 인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을 쏟아왔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선진국들을 보면 하나같이 인권이 철저히 보장된 국가들입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쟁쟁하던 사회주의국가들이 줄줄이 망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인민들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억압하고, 초보적인 인권마저 마구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해방 후 착취 받고 압박받던 인민들을 위해 인권을 보장할 것처럼 요란을 떨었지만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친 세습독재 아래서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 백서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서에서는 북한 주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마음껏 누린다고 썼지만 북한 주민 스스로 지도자를 직접 선출하기는커녕 정치적인 말을 꺼내는 것조차 꿈꿀 수 없습니다. “참다운 인권은 오직 총대를 강화하여 국권을 수호해야만 실현될 수 있다”는 미명 하에 버젓이 공개처형을 자행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인권옹호국이 아니라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권문제가 너무나 심각해 분쟁지역에나 설치되는 조사위원회가 북한을 대상으로 설치됐었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설치 등 유엔이 인권 문제와 관련한 가장 강력한 조치들을 북한을 향해 취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참다운 인권 실현’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자신들의 인권 유린 만행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책임을 질 때 참다운 인권옹호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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