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상황 여전히 심각”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핵실험 등으로 악화됐던 북한 내 인권 보호와 촉진을 위한 여건은 개선됐지만 주요 분야에서 북한 내 인권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밝혔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18일 개막된 제62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이 국내법과 인권 관련 국제조약 비준을 통해 인권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선군정치를 앞세운 비민주적 정권으로 인해 인권상황은 위험한 수준이라는 종전 보고서의 평가를 유지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전이 북한 내 인권상황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실제 인권상황은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다수의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이 2005년 10월 배급제를 부활시켰으나 대다수 주민이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같은 문제로 인해 지난해 10월 이후 빈곤층이 주로 구매하는 수입쌀 가격이 26% 오르는 등 시장에서 유통되는 식량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식량부족으로 인한 아사자 발생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보고도 있었다면서 의료서비스 감소와 의약품, 비료, 전력부족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결핵도 확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탈북자들이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R)의 견해라면서 탈북자들 대다수가 1951년 난민지위 관련협약, 1976년 의정서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있는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각종 국제협약과 국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제적인 인권보호 의무 준수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 촉진, 고문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정제도 개혁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그는 또한 탈북자 처리 개선, 취약계층인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호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북한 내 인권상황 평가 및 조언을 위해 특별보고관인 자신의 방북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 처리와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지난 200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말 한국과 일본, 몽골 등지를 방문해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을 조사했으나 북한당국의 불허로 북한을 방문하지는 못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 처음으로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했으며 지난해에도 우리 정부의 찬성 속에 북한에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