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보고서 안보리 결의 기본틀 제공”

유럽의회 한반도관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스트반 셴트 이바니 의원(사진)은 28일 유럽의회가 현재 추가 북한인권결의안과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바니 의원은 이날 VOA(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은 북한주민을 잊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을 표적삼아 법정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에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인권개선이 미리 불가능할 것이라며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런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계속 언급하고 거듭 강조해야만 성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쉘 마그네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자 엘리 위젤 미국 보스턴대 교수는 20일, 지난해 말 작성했던 ‘보호 실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행동 개입 요청’이란 북한 인권보고서를 유럽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보고서는 1990년대 말 100만명을 굶어죽게 한 식량정책과 20만명에 달하는 정치범을 가둬두고 있는 형무소 등 북한의 인권탄압 사례를 기술하고 있다.

또 북한정부의 인권탄압과 자국민 보호 실패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개입과 감시가 필요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안보리가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바니 의원은 “보고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도출 등 법적 조치를 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곧 채택될 가능성은 적지만 이 보고서가 결의안 도출의 법적 안내서 역할을 하고있는 만큼, 어느 시점에 이르면 채택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샘 브라운백 의원을 빗대 ‘유럽의 샘 브라운백’으로 불리는 이바니 의원은, 지난해 유럽의회에서 처음 열린 북한인권 청문회와 여러 관련 행사를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