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문제 흑백논리 넘어서야”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은 30일 서울 장충동 분도빌딩 강당에서 북한 인권문제 1차 워크숍을 열어 “지금까지 논의는 ‘북한에 인권 침해가 있다’ 혹은 ‘없다’는 식이었다”며 흑백논리를 뛰어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법질서의 인권적 의미와 가능성’을 주제로 발제한 정태욱 영남대 법대 교수는 “북한 체제가 인권에서 취약하다고 해도 북한 법질서를 ‘정상이 아닌 것’으로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 쪽은 정상이고 저 쪽은 비정상이라는 타자화(他者化)야말로 가장 치명적 인권 침해 인식”이라며 “북한에도 나름의 인권적 세계관이 있음을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인권적 개입도 인권 정신에 충실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김정아 상임활동가는 “4월과 7월 중국 동북3성 지역 북한 출신 거주자 20명을 만나본 결과 이들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온 난민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나온 이주노동자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이나 미국은 생계 문제로 이주하는 이들을 난민으로 규정, 북 체제 대항자로 만들어 정치화시킨다”며 “이는 중국이 더 심한 단속을 하게 하고 한국으로 온 이들이 다시는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는 등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상임활동가는 “북한인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통해 탈북을 부추기고 북한정권을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국의 이민국적법과 상충 가능성, 테러범 유입 가능성 등으로 북한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토론 뒤 “남과 북 모두의 인권 향상을 목표로 남과 북 인권 주체가 인권 대화를 시작하자”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하고 3개월 뒤 2차 워크숍을 열겠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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