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문제 다자간 접근 중요”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시아에서 다자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만호 경북대 교수는 13일 오후 서울 서강대 동문회관에서 열리는 북한인권시민연합 창립기념 학술토론회 발표문을 통해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북한 인권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가들이 현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정치적 민주화와 체제변혁이 없이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지만, 특정 인권유린 현상은 정치변동을 전제하지 않고도 개선될 수 있다며 “지역 차원의 대북 인권대화 구도를 개발할 것을 관련국에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자간 협의를 통해) 동북아에 인적접촉이 활발해지면 지역 인권보호 체계를 만드는데 좋은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관련국에 설득해야 된다”면서 비정부단체(NGO) 간 정보공유, 북한 인권개선 지표 설정, 인권-대북지원 연계 등을 제안했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한 ’인권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요구, (대북) 협상의제로 부각시킬 것”을 주장했다.

허 교수는 이어 “북한 인권문제를 규정하는 국제적, 국내적 규범들은 이미 마련돼 있다”면서 “이 규범들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인권문제의 다자간 협의: 헬싱키 프로세스의 적실성’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원재천 (한동대).서창록(고려대) 교수와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초빙교수 등이 발표.토론자로 나선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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