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문제’ 놓고 또 고민..정부 입장 바뀔까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정부가 다시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유엔 총회가 내주말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도 조만간 입장을 정해야 할 상황이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2003년부터 3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규탄결의안에 정부는 기권하거나 표결에 아예 불참했다. 남북관계 등 한반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국내외의 비판이 제기됐고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한 부담이 됐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나라로 한국의 위상이 바뀐 점, 그리고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점 등등 새로운 변수가 돌출되면서 정부가 고심을 거급하고 있다는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게다가 강경화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이 유엔에서 인권문제를 주로 담당하는 유엔 인권부고등판무관(Deputy High Commissioner)에 진출한 것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반도의 특수한 사정은 존재하고 있는데다 북한이 최근 6자회담에 전격 복귀하기로 하는 등 다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도 있다. 한마디로 복잡한 변수들이 얽히면서 정부에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는 양상이다.

북한 문제에 대한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의 의지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된 뒤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해왔다.

지난 6월 제1차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는 “북한이 인권문제를 놓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하며 기술적.제도적 협력을 제공받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무총장에 임명된 뒤 가진 언론인터뷰에서도 “유엔 사무총장의 권한과 유엔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5일 사무총장 인수인계를 위해 뉴욕으로 떠나는 그의 입장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사무총장 반기문’으로서 처음으로 접하는 주요 현안이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내년 1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반 사무총장 임명자가 이번에 공식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심리적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내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강 인권부고등판무관 내정자도 관심의 대상이다.

어떻게 보면 유엔 사무총장에 비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과 ’권위’를 누리는 자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북 인권 결의안에 대한 그의 입장과 반응 등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종합적인 상황판단이 필수적이다. 특히 1년여의 교착국면에서 벗어나 6자회담이 겨우 재개되려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지도 고민해야 한다.

결국 정부는 한국의 위상변화, 그리고 국제사회의 상황,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 제반 요소를 모두 고려해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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