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결의·특별보고관제도 폐지돼야”

북한은 28일(현지시간) 유엔인권이사회가 개별국을 대상으로 삼는 인권결의와 특별보고관 제도의 폐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대표는 이날 속개된 제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행한 발언을 통해 양대 제도는 지금까지 정치화, 이중기준, 선택성이라는 폐단을 드러냈다면서 실무그룹을 만들어 그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지금까지 나온 개별국 인권결의나 특별보고관 제도는 예외 없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당사국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됐다고 말하고 이는 “주권 유린이며 적대행위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최명남 참사관은 이들 두 제도는 공정성과 객관성, 초보적인 신뢰성이나 합법성 같은 것도 결여하고 있다면서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가 활동을 마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참사관은 “이들 제도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인권이사회는 과거의 정치적 대결 시대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다”면서 “실무그룹 단계에서 이를 우선적 의제로 검토하고 폐지하는 쪽에 응당한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한 것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현재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비팃 문타본 태국 출라롱콘 대학 교수가 맡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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