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결의안, 유엔규약 총체적 활용 기반 마련”

북한인권연구센터 김수암 연구위원은 지난 26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 10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과 관련,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확산시키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30일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의 의미와 남북관계’라는 글에서 “일인지배 전체주의적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당국이 스스로 인권을 개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통한 개선 요구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총회,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 특별절차, 규약위원회 등 모든 유엔인권매커니즘을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원칙에 철저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또다시 분명히 표출되었다”며 “비록 북한이 단기적으로 반발하더라도 북한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북한이 규범친화적 방향으로 개방될 때 남북관계가 진정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 문제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해 “북한 당국이 계속하여 인권개선 요구를 정치적 음모라고 배척하는 전략을 고집하는 것은 북한 주민을 위한 길이 아니다”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21세기형 생존전략이라는 사실을 북한당국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북한도 반발 일변도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유엔인권 매커니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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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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