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결의안 기권에 국제사회 이해못해

주미 한국 외교관들은 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한데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일 국회 법사위 김재경(金在庚.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미국출장 보고서에 따르면 주미 한국 외교관들은 최영애 상임위원 등 인권위 관계자들에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위가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표결에 불참했으며 지난해와 올해는 유엔인권위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기권표를 던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외교관은 “(북한 인권문제를) 남북관계의 특수 사정으로 설명하면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짐 리치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태소위원장 등 미국 정.관계 인사들은 인권위 관계자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리치 위원장은 “탈북자는 국제법적 문제”라며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북한 인권에 관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비정부기구(NGO)와 국가인권위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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