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거론에 ‘정권교체’ 바짝 긴장

▲ ‘북한인권국제대회’ 서울선언 발표

20일자 노동신문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서울에서 진행된 ‘북한인권대회’를 규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인권공세에 열을 올리는 것은 우리의 ‘정권교체’를 꾀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인권문제를 제2의 핵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 외무성 대변인 담화요약

– 미국은 올해 유엔총회 제60차 회의에서 자기의 추종세력들을 사촉하여 반 공화국 ‘인권결의’가 강압 채택되도록 하였으며, 얼마 전에는 서울에 어중이떠중이들을 모아놓고 ‘북조선 인권국제대회’라는 광대놀음까지 벌려놓았다.

– 미 행정부 고위인물들이 ‘북조선인권법’을 “북조선 정권을 핵과 인권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압박하는 기틀”, “탈북자보호의 명분하에 북조선의 체제붕괴를 꾀하는 전략”이라고 규정한 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제도에서 자기의 미래를 보고 있으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이 고마운 제도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바치는 것을 가장 커다란 행복으로,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

– 미국이 핵 문제와 ‘인권문제’를 구실로 우리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적대시 정책을 강화하면 할수록 선군정치에 따라 우리는 핵무기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는 것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 외무성 대변인 담화 분석

지난 8일~10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대회’는 북한인권 실태를 다시 한번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고, ‘유리병’ 속에 갇힌 북한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과 대책이 나왔다.

대회는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보복 중단 ◀정치범수용소 해체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 ◀조직적 인권유린 중단 ◀외부지원 식량의 영유아 우선 배분 ◀한국정부의 북한인권관심 촉구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관심 촉구 ◀국제 네트워크 형성을 골자로 하는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인간의 초보적인 삶의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권교체를 추동하거나,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무엇보다 주민들을 사람답게 살게 해야 할 책임 있는 당사자는 북한당국이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20여 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을 한평생 감옥에 가두고, 배고파 국경을 넘은 사람들을 끌고가 고문하고, 영아살해와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를 일삼는다. 선언문은 이같은 행태를 고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인권을 보장하라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에 보내는 메시지다. 이 메시지에 북한정권이 왜 긴장하면서 반발할까? 답은 간단하다.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고분고분 말을 듣게 해야 독재정권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외교부 담화에서 ‘정권교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인권’을 접수하면 인민들은 살지만 정권이 끝난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군정치와 소위 핵 억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독재체제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지구상에 북한 주민들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나라는 거의 없다. 북한 정권은 수령숭배주의를 ‘애국주의’로 둔갑시켜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강요한다. 이 때문에 ‘국권’ 운운하며 수령결사옹위 논리로 나오는 것이다.

북한 선전매체에서 주장하는 ‘국권’은 수령결사옹위 정신과 동일한 의미다.

한영진 기자(평양 출신 2002년 입국) hy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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