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개선 궁극적으로 개혁·개방이 해법”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인도적지원, 개발지원 등 단기적인 대증요법도 필요하지만 북한체제 전반에 걸친 개혁.개방만이 궁극적인 해법입니다.”

통일연구원 서재진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서울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북한인권운동 단체인 ’좋은벗들’ 주최로 열린 ’평화.인권.개발 – 북한사회 발전과 북한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북한체제의 개혁.개방도 지도부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음이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드러났다”면서 “지도부를 압박하는 사회적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사회발전 조건은 과거 정권초기에 소멸된 지주와 농민, 상공인, 인텔리 집단 등과 같은 사회계급이 부활돼 정치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02년 7.1조치 이후 독립채산제 확대와 종합시장제 도입은 새로운 사회구조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위원은 “북한은 과거에는 권력의 서열에 의해 불평등 구조가 형성됐으나 이제는 점차 부(富)에 의해 불평등 구조가 형성되는 추세”라면서 “인권문제를 타깃으로 삼아 외부에서 북한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을 통한 사회구조의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용승 TCD 투자전략연구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은 결국 인간안보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 하는 문제는 상호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주민들의 경제생활이 배급위주에서 시장거래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북한당국의 경제정책 개선과 경제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는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의 대북지원 및 남북경제교류는 부분별로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종합된 형태로 북한주민들의 경제활동을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없는 상태”라며 “따라서 대북지원과 경제교류가 북한주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일관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소장은 “대북지원 사업을 수익성에 기초한 남북한 공동의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북지원을 일반기업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북한에서 원료를 조달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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