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할 것”

북한이 현재 발사준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포동 2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틀림없이,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쏘아올리기 위한 우주개발용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미국의 한 전문가가 주장했다.

몬테레이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CNS)의 대니얼 핑크스턴 동아시아국장은 16일 노틸러스연구소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또, “미국의 강경파는 미사일 발사시 김정일(金正日) 정권 전복에 한국과 중국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지만” 북한의 위성발사 주장과 한.중 각각의 대북 이해관계 때문에 기대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핑크스턴 국장은 북한의 신형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점으로 “장거리 미사일의 (민.군) 2중 용도”를 들고, 북한이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의 적극적인 우주프로그램 추진을 가리키며 국제사회의 대북 비난에 반박할 경우 “다른 나라들의 반대가 어려워질 것(more difficult)”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과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화를 내겠지만, 북한의 위성발사를 이유로 미국과 일본의 대북 공동 제재나 징벌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우 북한의 시험발사의 ‘잠재적인 정치적 충격’을 매우 우려하지만, 서울은 이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장사포 사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미사일 발사로 인해 대북 안보위협 인식이 새롭게 바뀔 것은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북핵 6자회담이 종말을 맞을 가능성 때문에 이를 비난할 것이고 동북아지역에서 미.일의 미사일방어(MD) 체제 강화를 원치는 않지만 MD 체제는 시험발사 때문이 아니더라도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책임을 지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핑크스턴 국장은 말했다.

그는 “중국은 도리어, 미국이 과잉대응한다고 생각하게 될 경우, 대북 불만을 급속히 미국 쪽으로 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핑크스턴 국장은 북한의 시험발사 움직임에 대해 또 하나 주목할 점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인공위성 발사를 내부 지지기반 강화에 활용할 수도 있다”며 “워싱턴의 평양 압박책이 김 위원장에게 국내 정치적 지지를 모으는 방책(미사일 시험발사)을 찾도록” 만드는 “역설”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외적 요인을 저울질하다 “국내 이득이 국제 비용을 능가할 경우 발사를 지시할 것”이고, 미국은 “강경어조로 대응할 것이나, 아직 남아있는 김정일 정권 제재책은 별로 없기 때문에 MD 개발과 배치를 계속하는 게 유일한 대책일 것”이라고 핑크스턴 국장은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