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공위성(미사일) 발사 뭘 노리나?

북한이 광명성 2호 발사 준비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대포동 2호 미사일’ 실험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때도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광명성 2호’도 인공위성이 아닌 장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평가다.

설혹 인공위성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군사적으로는 소형 핵탄두 운반 수단과 장거리 추진 로켓 개발 기술력을 가졌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큰 군사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24일 대변인 담화에서 “현재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 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발사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우리나라(북한)의 우주과학기술은 경제강국을 향한 또 하나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고인민회의 선거 맞춰 발사할 듯=앞서 세계적 군사컨설팅 업체인 제인스 그룹은 지난 20일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서 “북한 무수단리(함경북도 화대군 소재) 미사일 기지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를 위한 움직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이 포착됐다”며 이달 안에 미사일 발사 준비가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었다.

이에 대해 김진무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포동 2호에 인공위성을 탑재하고 발사준비가 완료되는 3월 초 이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 2006년과 같이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우리 정보 당국은 “현재 함경북도 무수단리 미사일기지 주변에 차량과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대포동 2호로 추정되는 미사일은 아직 발사대에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대 장착 전까지의 모든 공정이 거의 마무리 된 시점이라면 이르면 이달 말이나 3월 초에는 미사일을 발사대에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5~7일이 소요되는 연료 주입 시기를 감안했을 때 내달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전후해서는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북한이 선거 시점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한달 후 열리는 제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하는 ‘김정일 3기 체제’ 돌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후계자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진 삼남 김정운의 지위를 공고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 ‘체제 안정’과 ‘후계 승계’에 활용=북한은 1998년 7월 26일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한달여 후인 8월 31일 ‘광명성 1호’를 발사했으며, 그 나흘 뒤인 9월 4일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뒤 9월 1일에는 제10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김정일 사후 본격적인 ‘김정일 체제’의 개막을 알렸다.

김진무 연구위원은 “북한은 98년 대포동 1호 발사시 인공위성 ‘광명성 1호’라고 선전하며 김정일의 지도력을 부각했고, 충성 유도 및 김정일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과시했다”며 “2006년 핵실험도 핵보유국 자부심 고취 및 김정일 업적 선전에 활용했었다”고 지적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쏠 만큼 기술을 보완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과학기술 발전의 성공을 내부에 선전함으로써 공동사설에서 말했던 2012년 강성대국 건설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체제 안정과 김정일 후계구도의 안착을 도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이번 미사일 실험발사가 “김정운의 후계자 옹립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5살 짜리가 갑자기 후계자가 될 때에는 합당한 논리가 뒤따라야 하는데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김정일의 업적을 부각시켜 후광으로 대를 잇는 당위성을 얘기할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 조성을 통해서는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이끌어가기 위해 젊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유엔 재재 유명무실…美 반발에도 발사 강행 가능성 커=한편, 한미 정부 당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발사하고도 이를 ‘인권위성’이라고 발뺌하더라도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발동할 것이라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 국무부 로버트 우드 대변인은 23일(현지 시각)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활동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도 대정부질문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는 기술적으로 탄두만 빼고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해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중단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을 위한 인공위성 개발용이라고 둘러댈 것”이라며 “또한 2·13 합의 이후 유엔 제제 자체가 유명무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엔결의안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유엔 제재 밖에는 실제적으로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북한도 이를 알고 있는 만큼 나중에 미국과의 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발사를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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