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공위성·미사일 발사 모두 유엔결의 위반”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우주발사(space launch)는 미사일과 인공위성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고 11일 밝혔다.

제프 모렐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무부도 이미 그것이 우주발사가 됐든 미사일 발사(missile launch)가 됐든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렐 대변인은 “이것(북한의 발사)은 두 가지(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모두에 이용될 수 있는 발사체와 관련이 있다”며 “이것은 이중적 목적의 기술이고 무엇보다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혹은 위성을 태평양을 향해 쐈을 때 미국이 이를 요격할 것이냐’는 질의에 “우리는 정보나 작전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그런 가능성에 대해 대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피했다.

모렐 대변인은 이어 “국방부가 북한의 발사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NI) 국장도 11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우주발사체(space-launch vehicle)라고 해도 이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며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