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익금 7%’ 사회보험료 납부

북한의 기업이 올해부터 이익금의 7%를 사회보험제도를 위한 비용으로 국가에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달 11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4차회의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일부 개정하는 문제를 토의, 결정했다”며 “올해부터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해 각 기관.기업소의 이득금에서 7%를 기업소 충당 몫으로 국가에 바치게 됐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보고를 맡은 로두철 내각 부총리는 “올해부터 기업소 부담 사회보험료 납부제도를 새롭게 도입, 자금 원천을 증가시켜 사회보험 및 사회보험 제도를 더욱 원활하게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성 장애화 국장은 무료 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 등에 대한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3% 포인트 늘렸다며 “올해부터 실시되는 기업소 부담 사회보험료 납부제도를 통해 재정 원천도 원만히 확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내각도 이러한 ’기업소 부담 재정원천 확보’를 통해 올해 국가예산 가운데 사회보험료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141%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선신보는 이와 관련, “2002년 이후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계기로 기업경영에서도 일한만큼, 번만큼 분배하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이 보다 철저히 관철됐다”면서 “이에 따라 각 기업소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금 가운데 일정한 몫을 사회보험 사업비로 국가에 바치도록 조치가 취해졌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1946년 이후 유급휴가제, 정·휴양제, 산전·산후 휴가제, 연로보장제 등 사회보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은 매달 생활비의 1%를 사회보험사업비로 지출하고 있다.

근로자의 정년은 여자 55세, 남자 60세로 이후 연금생활을 하며 그 외 무의탁자, 노동재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자, 사고나 병으로 인한 일시적 실직자에 대한 생활보호 및 생활보조금 제도도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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