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산상봉 중단…전문가 진단

북한이 19일 남한이 쌀.비료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 중단과 금강산면회소 건설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도주의적 지원의 반대급부로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중단은 남한의 지원거부 방침 표명으로 예상됐던 일”이라며 “남북경협이나 금강산관광에는 당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일부는 이번 이산상봉 중단의 빌미가 된 지난 19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및 그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 =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내민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북한의 이산상봉 중단은 남한 당국으로 하여금 한.미.일 공조에 쉽게 나서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번 이산상봉 중단이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과 금강산 관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차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은 쌀과 비료를 받으러 왔는데 회담장에서는 서로의 본색만 드러내고 남북관계에 흠집을 냈을 뿐이다. 회담을 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향후 남북 관계는 회담 보다는 냉각기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어차피 장관급 회담이 10월에 계획돼 있다. 그때까지 5자회담으로 6자회담의 토대를 만들고 남북적십자회담을 자연스럽게 열어 이산상봉을 논의하면 될 것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 북한의 이산상봉 중단은 크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며 예상된 것이다. 그 이유는 남한이 이산상봉의 대가인 쌀.비료 지원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특히 “반공화국(반북) 제재소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일본에 인도주의적 사업을 팔아먹는다”는 북측의 주장대로 남한이 미국의 체제붕괴 압력에 협조하고 있다는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차 장관급회담이 서로에 대한 공격으로 끝났는데 이산가족 상봉 성사를 위한 논의를 무조건 진행했어야 했다. 우리 정부는 끝까지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이번 이산상봉 중단으로 남북경협이나 금강산관광 사업 등은 당장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는 북한에 돈이 들어오는 등 도움이 되고 정부 뿐 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참여하기 때문이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쌀과 비료 지원이 거부된 상태에서 예상된 일이다.

북한의 이산상봉 중단은 북측이 장관급회담에서 철수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엄정하게 계산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의 첫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낮은 수준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북한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은 이산상봉을 핵.미사일 문제와 묶어서 북한을 몰아붙이면 안 된다.

앞으로 당국은 제재조치와 협상재개를 병행하면서 냉정하고 차분하고 신중하게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연합